운영현황

관리법령

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관리법령을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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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조 (목적)

이 영은「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대의원의 총수)
  • 「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조제3항에 따른 의한 대의원의 총수는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  • 1. 한우 : 250명
  • 2. 젖소 : 130명
  • 3. 돼지 : 150명
  • 4. 육계 : 80명
  • 5. 산란계 : 80명
  • 6. 육우: 80명
  • 7. 말·양·오리·사슴·토끼·칠면조·꿀벌·거위·메추리 및 꿩 : 각 50명
제 3조 (선출구별 대의원의 수의 배분기준 등)
  •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  • ② 축산단체는 대의원선거일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.
제 4조 (권한의 위임)
  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.
  • 1.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/징수
  • 2.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/징수
제 5조 (과태료의 부과기준)
  •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  •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부칙

제 1조 (시행일)
  •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제 2조 (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
  •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  • 2. 개별기준
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(단위 : 만원)
1회 2회 3회 이상
가.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
제1항제1호
300 500 700
나.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
제2항제1호
100 200 300
다. 법 제1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축산업자로부터 받은 의무거출금을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납하지 않은 법 제35조
제2항제2호
100 200 300
라.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경우 법 제35조
제1항제2호
300 500 700
마.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법 제35조
제2항제3호
100 200 300
바. 법 제23조제2항(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축산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
제1항제3호
400 600 900
사. 법 제23조제4항 전단(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
제1항제4호
300 500 700
아. 법 제30조를 위반하여 축산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
제1항제5호
500 700 1,000
자.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,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5조
제2항제4호
100 200 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