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현황

관리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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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장 총칙

제 1조 (목적)

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정의)
  •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• 1. "축산물"이란 소, 돼지, 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, 젖, 알과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을 말한다.
  • 2. "축산업자"란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.
  • 3. "축산단체"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단체와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121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.
  • 4. "축산자조금(畜産自助金)"이란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ㆍ운용되는 자금을 말한다.
  • 5. "의무축산자조금"이란 축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(이하 "의무거출금"이라 한다)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자조금을 말한다.
  • 6. "임의축산자조금"이란 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(이하 "임의거출금"이라 한다)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자조금을 말한다.
제 3조 (축산자조금의 설치)
  • ① 축산단체가 축산자조금(이하 “자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축산물별로 의무축산자조금(이하 “의무자조금” 이라 한다)과 임의축산자조금(이하 “임의자조금”이라 한다)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.
  • ②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.
  • ③ 제2항에 따라 자조금을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.
제 4조 (자조금의 용도)
  • ①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
  • 1.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
  • 2. 축산업자, 소비자, 제18조제2항에 따른 중도매인등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
  • 3.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,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
  • 4. 축산물의 소비촉진, 품질 및 생산성 향상,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
  • 5.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
  • 6.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제26조에 따른 임의자조금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  •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호 및 제25조제2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은 제1항제1호 중 「방송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과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의 광고(방송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는 제외한다)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.

제2장 의무자조금

제 5조 (의무자조금의 설치)
  • ①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설치 이유,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  • ② 축산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,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.
  • ③ 제1항에 따른 투표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제 6조 (의무자조금의 재원)
  •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 • 1. 의무거출금
  • 2.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
  • 3.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작업장의 영업자, 「사료관리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제조업자 등 축산 관련 영업자의 지원금
  • 4. 의무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
제 7조 (의무거출금의 한도)
  • ① 의무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5 이내로 한다.
  • ② 제1항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발표하는 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급과잉과 그 밖의 사유로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시장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영하여 그 평균 거래가격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.
제 8조 (대의원의 선출 등)
  • ①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 등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(자치구를 말한다) 등을 선출구역(이하 “선출구”라 한다)으로 하여 축산업자 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한다. 이 경우 축산단체가 대의원의 선출에 지출한 비용은 의무자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  • ②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
  • ③ 대의원의 총수는 30명 이상 250명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,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은 선출구의 축산업자 수 및 가축사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• ④ 대의원의 선출은 선출구에 있는 축산업자의 과반수 또는 선출구의 가축 또는 축산물의 3분의 2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축산업자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한다.
  • ⑤ 대의원 당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된다.
  • 1. 입후보자 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: 무투표 당선
  • 2. 입후보자 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보다 많은 경우: 선출구별로 배분된 대의원의 수까지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. 다만, 2명 이상이 같은 수의 득표를 하여 그 선출구에 배분된 대의원 수가 초과될 때에는 그 같은 수의 득표자 중에서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  • 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의 선출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축산업자의 수 및 축산업자별 가축사육 마릿수를 조사한 최근 1년 이내의 행정통계자료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⑦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ㆍ선거 및 대의원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제 9조 (대의원의 보궐선거)
  • ① 축산단체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중에 결원이 발생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• ②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 • ③ 제1항에 따른 보궐선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제 10조 (대의원회의 설치)
  •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둔다.
제 11조 (대의원회의 구성)
  • ① 대의원회는 의장 1명,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.
  • ② 대의원회의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③ 대의원회의 부의장은 대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④ 감사는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제 12조 (대의원회의 운영)
  • ① 의장은 대의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한다.
  • ② 대의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 다만, 재적 대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할 때, 제22조제2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1개월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• ③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제 13조 (대의원회의 직무)
  •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• 1.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(제23조제3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
  • 2. 의무거출금의 금액
  • 3. 의무자조금 사업의 계획 및 결산
  • 4.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(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
  • 5. 의무자조금 운용에 대한 감사
  • 6.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 선출
  • 7. 제22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
  • 8. 대의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
  • 9. 그 밖에 의장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 14조 (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)
  •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(이하 “관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제 15조 (관리위원회의 구성 등)
  •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대의원으로 한다.
  • 1.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
  • 2.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
  • 3. 축산단체 중 전국단위 단체의 장
  • 4.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126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
  • 5.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
  • 6.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
  • 7. 축산단체가 추천하는 학계 및 생산ㆍ가공ㆍ유통ㆍ홍보마케팅의 각 분야의 전문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
  • 8.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업계나 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
  •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둔다.
  • ③ 위원장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
  • ⑥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경비 등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.
  • ⑦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 구성?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제 16조 (관리위원회의 직무)
  •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달ㆍ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1. 의무거출금의 수납과 의무자조금의 관리 및 집행
  • 2. 의무거출금의 수납 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
  • 3.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대의원회 보고
  • 4. 대의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
  • 5.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
  • 6. 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/li>
제 17조 (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설치 등)
  • ①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 사무국(이하 “사무국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  • ②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제 18조 (의무거출금의 납부)
  • ①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경우 축산업자는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(위탁 판매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, 제2항,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같다)할 때 또는 축산물을 판매할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② 축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(仲都賣人) 및 식육판매업자 등(이하 “중도매인등”이라 한다)에게 의무거출금을 관리위원회에 대납(代納)하게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중도매인등은 해당 가축을 도축용으로 판매하였거나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축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.
  • ③ 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이나 공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 대상, 납부 금액, 납부 방법 등 의무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축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.
  • ④ 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를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  •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목별 의무거출금의 납부 방법 등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제 19조 (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)
  •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수납을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작업장을 대표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리위원회는 수납을 위탁받은 작업장 대표자(이하 “수납기관”이라 한다)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.
  • ② 수납기관은 영업정지, 휴업 및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의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.
  • ③ 수납기관은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이 의무거출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도축 또는 집유(集乳) 등을 거부할 수 있다.
  • ④ 수납기관은 의무거출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납부가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금액에 하루에 1만분의 3의 단리를 지연된 기간만큼 적용하여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⑤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이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의무거출금은 관리위원회가 징수하여야 한다.
  • ⑥ 수납기관은 의무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제 20조 (과오납금의 환급)
  • 관리위원회는 축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(過誤納金)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, 관리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축산업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.
제 21조 (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)
  • ① 의무자조금은 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.
  • ②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③ 제2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,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.
  • ④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 중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면 의무자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.
  • ⑥ 관리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
  • ⑦ 의무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규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.
  •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무자조금의 조성, 운용계획 수립ㆍ변경 절차,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제 22조 (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)
  • ① 대의원은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의원회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.
  •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.
  • 1. 자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
  • 2. 제31조에 따른 검사 결과 해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제 23조 (의무자조금의 폐지)
  • ① 축산업자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가축 또는 축산물의 4분의 1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축산업자의 서명을 받아 대의원회에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.
  •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축산업자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의무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.
  •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된 때부터 의무자조금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.
  •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된 때에는 즉시 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을 통한 의무거출금 수납을 중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의결되거나 제3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가 요청되기 전에 납부된 의무거출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, 납부가 지연되었던 의무거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폐지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 사유와 찬반투표의 일정 등을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, 폐지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.
  • ⑥ 의장은 제2항에 따른 투표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폐지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, 투표일 또는 폐지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.
  • ⑦ 의무자조금이 폐지될 경우 의무자조금의 집행 후 남은 금액의 처리 방법 등 의무자조금 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정한다.

제3장 임의자조금

제 24조(임의자조금의 설치)
  • 축산단체가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임의자조금의 설치 이유,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축산업자의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
제 25조 (임의자조금의 재원)
  • 임의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  • 1. 임의거출금
  • 2.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
  • 3.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작업장의 영업자, 「사료관리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제조업자 등 축산 관련 영업자의 지원금
  • 4. 임의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
제 26조 (임의자조금위원회의 설치)
  • 임의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 • 1. 임의거출금의 금액
  • 2. 임의자조금의 폐지
  • 3. 임의자조금의 운용계획 수립ㆍ변경과 결산
  • 4.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
제 27조 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  •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축산업자로 한다.
  • 1. 축산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축산업자
  • 2.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
  • 3. 축산단체의 장이 학계와 생산ㆍ가공ㆍ유통의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소비자 중 지명하는 사람
  •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 및 감사 2명을 둔다.
  • ③ 위원장,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되,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.
  • ④ 위원장, 부위원장 및 감사를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
  •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제26조제2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/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제 28조 (임의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)
  • ① 임의자조금은 축산단체가 운용ㆍ관리한다.
  • ② 축산단체는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임의자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 • ③ 축산단체는 임의자조금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,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
  • ④ 임의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21조제7항을 준용한다.
제 29조 (임의자조금의 폐지)
  • ① 축산업자는 임의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자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위원회에 임의자조금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.
  • ② 임의자조금 폐지에 관한 찬반투표, 보고, 공표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의장”은 “위원장”으로, “대의원회”는 “위원회”로, “의무자조금”은 “임의자조금”으로, “관리위원회 및 수납기관” 및 “관리위원회 또는 수납기관”은 각각 “축산단체”로, “의무거출금”은 “임의거출금”으로 본다.

제4장 보칙

제 30조 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
  • 이 법에 따른 자조금이 아니면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의 용어를 사용한 자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제 31조 (지도ㆍ감독)
  •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축산단체, 관리위원회, 위원회 및 수납기관(이하 “축산단체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자조금에 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  •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, 목적 및 내용 등을 축산단체등에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.
  •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단체등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.
  •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제 32조 (권한의 위임)
  •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5장 벌칙

제 33조 (벌칙)
  •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제 34조 (양벌규정)
  • 축산단체의 대표자나 축산단체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축산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축산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축산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 35조 (과태료)
  •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• 1.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
  • 2.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
  • 3. 제23조제2항(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
  • 4. 제23조제4항 전단(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
  • 5. 제30조를 위반하여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
  •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• 1.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
  • 2. 제1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축산업자로부터 받은 의무거출금을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납하지 아니한 자
  • 3. 제21조제6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
  • 4.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,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
  •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

부칙

제 1조 (시행일)
  •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 2조 (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용도에 관한 적용례)
  •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지원되는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부터 적용한다.
제 3조 (대의원 선출 비용에 관한 적용례)
  • 제8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제 4조 (연체금에 관한 적용례)
  • 제1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납기관의 관리위원회 납부가 지연된 것부터 적용한다.
제 5조 (자조금 운용비 한도에 관한 적용례)
  • 제21조제7항(제2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.
제 6조 (축산자조금에 관한 경과조치)
  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무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과 임의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의무축산자조금과 임의축산자조금으로 본다.
제 7조 (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
  •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, 부의장 및 대의원은 이 법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, 부의장 및 대의원으로 보되,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 •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의무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에 대하여 설치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감사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의원회의 감사로 보되,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제 8조 (자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)
  •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의무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과 임의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에 대하여 설치된 자조금관리위원회는 각각 제14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임의자조금위원회로 본다.
  •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의무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에 대하여 설치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,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,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보되,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 •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임의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에 대하여 설치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,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위원장,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보되,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제 9조 (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
  •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제 10조 (다른 법령과의 관계)
  •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